현 정부 출범 이후 쓸데없는 위원회를 없애겠다는 취지 아래, 400여 개의 위원회를 일괄 조정 처리하면
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
을 구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에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에 유래 없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빠르
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간과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임을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하루라
도 빨리 원상회복 시킬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 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도 일찍이 고령화 문제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틀에 넣어 달라고 각국에 주문했었다.

따라서 원상을 회복시켜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으로써 각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함이 효율적이라는 입
장을 밝혀 한국은퇴자협회의 의견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다음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발의 국회의원 : 유재중․ 김무성․ 강명, 손숙미․ 원희목․ 현기, 김세연․ 유기
준․ 최구, 박민식․ 이종혁․ 성윤, 이정선 의원(13인)

아울러 한국은퇴자협회는 이 법안이 하루라도 빠르게 심의, 개정되기를 바란다.
필요한 경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물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야의 국민들과 함께 포럼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신속한 법안개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환원하라!"


한국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