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설립기준법 확립과 고객보호 예치금제도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31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상조회사의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설립기준법 확립과 고객
보호 예치금제도"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조업 관련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
돼 발효되기를 바란다.

부실경영 등으로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입법근거가 없어 소비
자 피해가 늘고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한다.

KARP는 “선수금 할부 결제제도가 활발한 미국, 특히 뉴욕주는 선수계약금을 100% 금융기관에 유치케 하
고 있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하고 타사로의 계약 이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예이다.

KARP는 점증하고 있는 상조관련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조회사, 설립기준 및
고객보호 예치금제도”에 대한 입법이 발효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KARP_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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