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대한 최종개혁안이 내일(23일)까지 확정 발표된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1차안으로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노조의 갑작스런 재협의 요구로 확정이 연기된 것이다.

과거 두 차례의 개편 이후 2년여를 끌어온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하고, 또 다시 땜질처방에 그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조의 참여와 주장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개혁처럼, 우리나라도 공무원 노조의 역할은 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정부 고위관리의 개입, 당정협의의 동시가동이며, 보다 더 확실하고 쉬운 첩경은 대통령의
통치권적 지지일 것이다.

이번에 노조측과 전문가측에서 절충한 안을 살펴보면, 지급률과 같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그대로 놔둔채
곁가지만 일부 조정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대 현안인 지급률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지난
해 1월의 1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연금부담률은 상향조정 시기를 단축하는 대신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연금지급연령은 65세로 단계
적 상향조정, 연금액 산정 소득기준은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변경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과
거 두 차례의 연금개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부담률만 소폭 올린 것이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보전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연금수급자 역시 그 수가 크게 확대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공무원 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의 세금으로 연금적자를 메워주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며, 감당키 어려운 조세액수는 국민들의 깊은 반
감을 사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 개혁에 마지못해나마 찬성했었다. 같은 시기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혁을 바랐던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 최종안이 확정발표된 이후 재고할 문제지만, 그렇게 될 경우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수술과 적
자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국회의 활약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향후 닥칠 연금재앙
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결론적으로,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다음 세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연금개혁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법 도출을 위하여 대통령의 통치권적 지지를 요구한다.

둘째, 연금개혁 과정에 있어 공무원 노조의 참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
대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조기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재정 및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혈세로 인해 유지되는 현상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