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동결을 환영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16
대한주택공사가 최근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
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키로 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최근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대한주택공
사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을 표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에서 장기거주하는 저소득 장노년층에
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공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 왔으나, 올해 동결 조치
에 따라 서민들이 경감받게 될 보증금은 152억원, 임대료는 212억원으로 총 36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
다.
총 4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46만원•임대료 5만
9000원, 영구임대는 임대보증금 9만원•임대료 3만3000원 수준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발생되는 손실부분을 설계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점에서 더
욱 반갑다.

주택이 거주공간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비현실적으로 높아져 왔다. 매매
가 상승에 따라, 전월세 비용 역시 큰폭으로 상승해 왔으며, 이에 따라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
은 크게 고통받아 왔다.

KARP는 주공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조치에 이어 모든 민간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안정
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적정한 수준의 전월세 및 임대료를 통해 서민들의 거주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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