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100만명,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09
가족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독거노인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5만명 가량 증가한 93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500만 노인인구의
20%에 가까운 수치로,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독거노인의 수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대다수 노년층이 극심한 경제적 빈곤상태라는 것이다. 오
늘의 노년층은 민주화와 경제개발이라는 양적, 질적의 고도성장 시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세대들이다. 하지만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가정’이라는 기댈 벽마저 없는 독거노인들은 당
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독거노인 100만의 시대에 정부가 발족한 ‘독거노인 보호정책 국민 모니터링단’은 일단 환영할 만하
다. 정부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비롯한 독거노인 보호정책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받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한 현실적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을 상향조정하
는 방안, ▲노년층의 의료비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장기요양보험을 저소득층이 좀더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들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가 파견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생활관리 및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년층은 11만여명이
다. 나머지 82만여명은 오늘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 일조한 오늘날의 노년층을 보호하는 역할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정부는 독거노인을 위한 당장의 생활보조는 물론, 500만 노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주도적이고 적극
적인 자세로 정책개발과 추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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