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7% ‘생활에 도움 안된다’

- 25일 포럼 위해 KARP에서 설문조사 실시
- 응답자 중 76% ‘수급액이 적다’, ‘조건이 까다롭다’ 지적
- 공무원 출신 67% ‘노후 큰 문제 없다’, 직업별 차이 두드러져

[서울=KARP]2008년6월18일-우리 사회 노년층의 상당수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수급액이 너무 적고, 수급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가 회원 및 각 복지관과 노년단체를 방문해 총 350여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55.9%가 수급액이 너무 적다는 점을, 20.3%가 수급조건이 까
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급액의 확대와 함께 현실적인 재산 및 소득조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
다.

기초노령연금의 현재 수급자들만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묻
는 질문에서는 33.1%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5%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
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의 적정 수급액은 20~30만원 수준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10만원
과 30~50만원 수준이 각각 22.1%, 17.2%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노년층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있었다. 현재 생활비가 충분한가를 묻는 질
문에서는 무려 76%가 매우 부족하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해, 우리 사회 노년층의 생활수준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노후가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럭저럭 살만하다’와 ‘매우 부족하
다’가 각각 31.9%, 33.3%로 대등하게 나타났으나, 응답자의 생애 직업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회사원
과 공무원 등 직장인 집단에서는 ‘그럭저럭 살만하다’가 40%를 넘었고, 특히 특수직 연금을 받는 공무
원, 군인, 교사 출신은 ‘충분하다’라는 응답도 20%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농업 등 자영업 출신
은 69%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이를 토대로 KARP는 포럼을 통해 최고액 8만4000원인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실태와 그 한계에 대해 분석
해 보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중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일시 : 6월 25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은행연합회관 2층 컨벤션홀(명동성당 맞은편)
문의 : 02-45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