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 실천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2만개의 노인일자리가 신규 창출된다고 발
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월 급여 20~30만원 수준의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전년 수준(11만7천개)을 유지하고, 올
해 새롭게 창출되는 2만개의 일자리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시장참여형 일자리라고 밝혔다.

시장참여형 일자리란 기업이나 수요처에서 노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로, 주유원이나 경비원 등
을 말한다. 사회참여형 일자리가 20~30만원 수준의 소득보전 성격이라면, 시장참여형은 그보다 급여 수
준이 높은 소득보장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존의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사회참여형에서 지속성을 표방하
는 시장참여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새정부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2만개라는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해 ‘2만개=목표달
성’식의 숫자놀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다운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양보다는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계는 물론 불편함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소득과 지속성이 보장
되는 시장참여형 일자리 창출에 기업체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연계기관의 확충,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린다면 2만개가 아닌 20만,
200만까지 숫자의 마법은 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노년층의 ‘일자리다운 일자리’, 즉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시장참여형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