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5일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채무상환을 하도록 한 '뉴 스타트 2008'을 발표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이번 조치를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 원금
과 이자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

신용불량자들로서는 당장 신용불량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들의 노후는 장담할
수 없게 돼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합의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을 채무탕감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노후보장
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설립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어떤 사례를 보아도 국민연금을 이처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일종의 '선심
성 정책'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아무 때나 입맛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지갑'처럼 여긴다
면 국민연금의 존립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
서 정부 스스로 국민연금의 목적과 원칙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224조원이라는 산처럼 쌓여 있는 연금자산에 늘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연금자산은
노후보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1인당 1,5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신용불량에서 회생할 29만명
이 5년 내에 그 빚을 청산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을 크게 외면한 사안이다. 본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부
는 반드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증을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