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대책을 끌고 갈 조직의 재정비 요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사안이지만,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늙어가는 한국"을 외면한 정책건의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현재 조직, 기능에 변화를 준 상태에서
존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각 부처 및 NGO, 연구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해야 할 노령화 관련 위원회가 단일 부처 산하로 예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한다.

현재의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 안하는
위원회라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령화 관련 문제를 아우르는 최고 기관은 존속되어야 한다. 한국은퇴자협회(KARP)는 현재의 기
구에 변화를 주고, 전체를 아우르는 청와대 내의 노령화담당 비서관 임명, 간사 역할을 할 복지부 내의
간소화된 담당부서 설치를 건의 한다. 여기에 매년 또는 격 주년으로 개최되는 "청와대 노령화 컨퍼런
스"를 통해 정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정책을 개발해 내는 비 상설 기구의 설치
를 주문한다.

노령화 관련 NGO들은 2003년 초, 노령사회를 대비할 특별위원회 설치를 노무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해 10월 청와대 비서관이 담당하는 인구고령화 대책기획단이 설치됐고,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
회가 출범했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제정됐고, 명칭이 변경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설명> 2003년 10월 24일, 대통령 직속 '인구고령화 대책기획단' 현판식(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
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김창순 고령화 대책기획단 및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등 참석)

2008.1.28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