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문제를 우선순위에 넣어 국정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발족에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우리 사회는 노령화라는 지구적 현상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루 2000여명이 매일 50세 생일을 맞고 있
으며, 결혼한 부부가 채 한명의 아이를 낳는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노령화는
노동력감소, 세수부족, 연금고갈, 부양비 증가 등의 다양한 국가적 어려움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
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는 노령화 문제를 국가운영 계획의 우선순위에 넣어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해가야 하며, 더불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안이 국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고용과 생산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중소기업에
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업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대기업과 공무원에 집중하는 눈높이의 문제이며, 노년실업의 문제는 조기퇴직과 연령
차별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한 시장경쟁력과 비전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
업의 경쟁력으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늘려가
야 한다. 진정한 고용창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도덕, 윤리,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육을 유년기부터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신뢰도를 높이면 거래비용이 줄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법과 질서의 준수는 무형
의 풍부한 자산을 만들어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인성
과 품성이 갖춰진 인적자원을 만드는 일에 국가 우선과제를 두어야 한다.

셋째, 빈민의 선을 겨우 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은 긴급의료지원을 제외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과 개인주의에 따
라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급격하고 변화하는 가운데서 혈연만을 강조한 부양의무는 국가가 짊어져야할 사
회구성원의 인간적 삶을 회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제도를 마련해
가야한다.

넷째, 국민연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의 개혁을 임기 초기에 완성
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오랜 개혁과제였다. 재정고갈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연금, 수조의 혈세가 투입되는 군인, 공
무원연금의 개혁을 실현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연금개혁위원
회를 구성하여 임기 초기에 개혁을 단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방만한 정부기구를 통합해 막대한 재정낭비를 막아야 한다.
일자리창출, 복지서비스 등은 부처 간 중복과 혼선을 낳아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
서 공무원의 인원감축과 정부기구를 통합하는 일에 부처이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국가경
쟁력을 높이도록 정부기구를 강화하되,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고용부문의 역량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한국은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70%가 아니라고 답했다. 살기 어려워졌다고 답하는 국민은 1
년 전 43%에서 63%로 증가했다. 우리는 11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OECD 1위의 자살대국이기도 하
다.

국민은 생활의 적자, 마음의 적자, 신뢰의 적자 속에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하
늘만큼 높다. 이명박 당선인이 초심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길 진심
으로 바란다.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