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7-5

                             국님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잊혀진 것 같았던 민생 안이 6월 국회마지막 날 통과 된 것이 신통하다. 진은 좀 빠졌지만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국회의 노력에 환영을 보낸다.

우선 연 30조원씩 예상된 후세대들의 부담을 덜게 됐고, 특수직 연금 개혁에 대한 더 이상의 빌미를 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소된 연금 수령액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지 않다.

어느 누가 자신이 은퇴 후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을 좋다고 말하겠는가?

이제 정부는 어렵게 4년에 걸쳐 만들어낸 개혁안에 대해 적극적인 계몽과 이에 상응한 특수직 연금의 개혁으로 공평한 보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액수가 그렇지 않다는 선명한 답을 주어야한다. 즉, 이번 개혁안도 낸 것에 비해 최고 4.4배에서 1.2배에 이르는 수익률을 내, 낸 것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애초 설계 시에 정치논리로 조작된 "조금내고 많이 주겠다" 고 약속한 국민연금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홍보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연금재도의 개선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마치 이번 개혁안이 마지막 인것처럼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 매 5년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주명룡 KARP(은퇴자협회) 회장은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Social Security(사회보장기금)도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로 은퇴층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개혁안의 통과로 우선 한 숨 쉬게 됐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희생이 뒤 따른 만큼 이에 상응한 조치가 특수직 연금 개혁으로 바로 연계되어야 한 다"고 말했다

2007. 7. 6.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