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07년 04월 21일 [13:27]

양당이 국민연금제도를 짜깁기해 재상정한다.

국회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에서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짜깁기 안으로 갈 모양이다. 4년 가까
이 온 나라가 양분되는 것처럼 들끓는 가운데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더 내고 덜 받
는’안이 반 쪼가리 형태로 처리될 전망이다.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귀신같이 표심을 읽어내지만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 반발을 우려해 결국 짜깁기로 결론내린 이 정도의 안을 개
혁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허탈함이 넘치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다
음 기회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이젠 특수연금제도의 개혁이다. 형식적이나마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이 처리된다는 희망 속에 국회
가 특수연금제도에 대해 행정부를 독려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후속조치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40여년후에 바닥날 국민연금에 손을 댔으니 이미 바닥나 국민의 혈세로 메꾸고 있는 특수연금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에 KARP는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반대, 기권한 의원을 공표하며 향후 표결 상황
을 주시할 것이다.

* 반대 의원(124인)
강기갑, 강재섭, 고경호, 고조흥,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룡, 김명주,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단병호, 류근찬, 문 희, 박계동, 박근혜,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숙, 박희태, 배일도,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흥준, 임호성,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두환,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원복,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응, 이재창,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희화, 정종복,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 기권 의원(23인)
김낙순, 김무성, 노웅래, 노현송, 박상돈, 박형준, 서병수, 서재관, 양형일,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이강래, 이계안, 이상배, 이종걸, 장경수, 전병헌, 제종길, 주승용, 천정배, 최연희, 최재천


뉴스출처: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