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책임공방이 요란하다. 이러는 사이 국민연금 잠재
부채는 1,000억원 가까이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무부처장관은 연금법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유 장관 개인에 대
한 비호감으로 인해 부결됐다는 이야기가 난무한다. 정당 간 개혁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새로
임명된 총리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 할 예정이라 한다.

이에 KARP(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법 개혁안 국회 재상정을 통해 상반기 중 개혁안에 대한 조기 개
정"을 촉구한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내년에서야 틴에이저 시대를 벗어난다.연금제도가 100여년 전에 도입된 국가들도 지
금까지 계속 손질 해나가고 있는데, 도입초기부터 '덜 내고 더 받는 제도'로 시작된 한국의 연금제도가
문제점이 없을 리 없다. 그런 연금제도를 바로 잡겠다고 큰 소리쳐 놓고, 마냥 시간만 보내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한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 논의된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은 '명백한, 의회의 역할
과 의원들의 직무유기'이다.

KARP 주명룡 회장은 "지구상에서 연금제도에 100% 만족하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선진국들조차
도 최선책을 찾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단 한 번의 개혁(Reform)으로 완벽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없다. 현재의 개혁안을 최선책으로 삼아 '국회 재상정'이란 방법으로 조기 개정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5년 후에 또 다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양당은 당파간의 이견
을 좁혀 하루속히 국회 재상정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KARP(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