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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대한민국국회는 4년째 접어들어 힘들게 올라온 연금개혁안을 보기 좋게 팽개쳐 버렸다. 123명 찬 성, 124명 반대, 기권 23명이다. 147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한 셈 이다.
국민연금을 필두로 하는 이른바 노년관련 3노 법안에서 주 알맹이는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안과 노인 장기요양법안은 찬성 254표라는 압도적 숫자로 통과 시켰다. 의원님들은 생색나는 일만 골라 했다.
한 마디로 "의원님들, 속 보입니다"
입법의 시대적 당위성, 국민적 여망과 노령사회 대비라는 국가미래 대안을 던져버리고 여야득실에만 매 달린 직무유기다.
우린 원점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미적미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필요하다면 임시국회라도 열어라.
정부는 시간을 다투어 연금 법안을 재 상정시키고, 17대국회는 순서를 거쳐 개혁안을 통과 시켜라. (KARP 성명, 2007. 4. 3참조)
시간은 충분하다. 대선이니 총선이니 연금과 관련치 마라.
정부와 국회는 잃어버린 연금파이를 빨리 찾아 채워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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