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의욕적으로 이끌어온 국민연금개혁안이 4월 국회 본회의 첫날 물 건너가 버렸다. 법사위를
통과한지 사흘도 안돼서 벌어진 일이다.

의원들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당리당락에 그저 기가 찰 뿐이다. 당장 생색이 나는 기초노령연금제
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더 할 말이 없다.

국민 연금개혁안 부결은 하루하루 손실로 인한 다음 세대의 더 큰 부담과 특수연금 개혁의 동력까지 잃
어주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개혁안을 부결 시켰다는 것에 우리는 몹
시 분개 하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를 염려하고 고쳐야 할 대안인 "더 내고 덜 받는" 인기 없
는 법제정에 표를 의식, 꼬리를 내린 의원들의 행위에 국민들은 이제 영악하게 행동하여 할 것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은 국민연금개혁안 부결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당장 재 상정 작업에 들어가라. 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나서겠다.
둘째, 기초연금해당 노년층은 월 7∼8만원에 당신의 몸을 팔지 마라. 당신의 한 표는 이보다 훨씬 더 귀
하고 소중하다.
셋째,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부결안에 대해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장노년층의 의식개혁에 앞
설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의원들의 행위에 몹시 허
탈하고 실망했음을 성명을 통해 알린다.

2007. 4 .3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