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농촌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사회통합적인 이주 정책 및 농촌 부흥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농촌을 지켜온 노령의 주민들이 유일하게 소유해온 전답들이 남은 여생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역모기지론 대상 도입은 대단히 칭찬받을 정부 정책이 될 것이다.

금년 7월부터 실시될 도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위주의 역모기지론은 그러지 않아도 농촌 주민들이 제도
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정책차별 얘기를 들어 왔었다.

KARP(한국은퇴협, 회장 주명룡)은 "농촌형 농지담보역모기지론" 정책 도입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안들
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시급히 농지담보 역모기지론의 바탕이 될 농지법 개정을 추진 한다.
연금수령 연령대에 맞는 연령자격을 부여하라.
농지담보 관련 세제 및 이자율의 혜택을 특별 적용하라.

해당 부처인 농림부는 선진제도에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농지담보라는 종신형 역모기지도입에 있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농촌의 많은 노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는 제도가 탄생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2007. 3. 21.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