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로 재정 투입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개를 만든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소득 향상에 따른 새로운 부분의 수요서비스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
로 아주 손쉽게 만든 일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
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수 있으며, 은퇴협은 일단 정부방침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운영주체인 지자체 담당부서, NGO, NPO의 사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운영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 핵심은 민간합동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해나가지만 운영주체는 NGO,
NPO, 그리고 정부산하 담당기관이다. 이들이 사업운영 역량이나 비전이 없다면 내실은 담보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든 성공사례에서 보듯, 사업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케팅, 경영컨설팅, 파
트너십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상근자들이 기업을 키우듯 달려들어
야 한다. 복지차원의 세금 나눠주는 중간 역할자가 되서는 안 된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20만개 일자리에 2조가 넘는다는 것은 단순계산으로 1개 일자
리를 만드는데 1135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은 고작 한 달에 20만원이다. 일년이면 140∼155만원인 셈이다. 그 많은 예산은 어디로 쓰이고 있는
가ㆍ 장노년층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임금에서, 고용 숫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가
ㆍ

셋째, 숫자만 부풀리는 일자리는 안 된다.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부처간의 내실 없는 경쟁으로 숫자만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매년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지체들의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답지 않은 일회성 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은 우리사회가 선진화되면서 필요부분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
는 것은 진짜 괜찮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내는 것이 정부 몫 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