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업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연금수령액을 깎되 정년을 점진적으로 65
세로 연장한다는 안이다.

지난주, 국민연금 개혁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기초 노령 연금의 연내 통과, 합의등이 도출 되면서 특
수직 연금 개혁에 점화가 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쌍수를 들어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누구도 꺼내기 싫은 기피 사안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로서는 건드릴수록 피해
가 오는 그런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도 40년 이상 괜찮은 국민연금은 개혁하면서, 연 1조 가까운 국민
세금보조를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는 사안이다. 프랑스
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연금개혁의 단초가 공무원들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재직중인 100여만 공무원과, 21만 퇴직 공무원의 절대적인 양보가 필요하며, 기업노조와는 사뭇
다른 공무원노조의 성숙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 “공무원들이 급료를 적게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보상조로 받는 공무원 연금이다.” 라는 설명은 설득
력이 없다. 6,70년대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퇴직했고,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90만원에 달한다.
* 90년대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 공무원 급료는 열 몇 가지가 넘는 각종 수당을 합쳐 중간 민간기업 수
준을 상회하고 있다.
* 공무원 신분이 주는 각종 유형무형의 혜택은 Public Servant(국민의 종)가 아니라 Public King(국민
의 왕)화 되어 가고 있다.
* 공무원조직이 기업 조직이었다면 벌써 여러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일류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
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현재 준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지속할 수 있는 연금제도
를 만들면서 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점진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실생
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의 소액 조정은 공무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 다"고 말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현재 재직공무원, 퇴직공무원, 신규 채용공무원을 분리 개선하는 안을 적극지지
하며, 특히 은퇴 공무원 및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 안에서 해답을 찾길 촉구하며, 65세 정년
연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이를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