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합의된 국민연금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급여율이 기존의 60%에서 50%로 낮취지며, 보험료는 현행의 9%에
서 2018년까지 12.9%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
며, 이번 합의과정에서는 빠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시급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약속을 분명히 한만큼 지체 없이 이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재정파탄으로 부족분을 국민혈세로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고통
을 분담하겠다는 자세없이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해 순조로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개정안이 재정의 안정성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제개편과 통합,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한 감시체제의 상설화 등의 논의들도 꾸준
히 이루어져야 한다.

KARP의 주명룡회장은 "우리보다 앞서 70∼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사회의 연금제도도 고치고
또 고치는 수차례의 수정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있다. 2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연금
제도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미래의 예측 가능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의 여야합의안이 땜질식이라는 국민적 비판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내년의 선거영향으로 국민연금개정은 다음정권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어떤 선진국도 처음의 연금제
도를 고집하지 않았다. 어렵게라도 일보 앞으로 전진된 안을 합의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거국적 차원
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원만한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희망한다.

2006. 12. 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