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KARP(대한은퇴자협회) 의견

별다른 노후소득보장이 없이 집 한 채 밖에 없는 상당수 중,서민층을 위해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노후
금융상품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며, 도입 및 시행을 환영합니다. 다만 유산상속개념이 강
한 현 노후세대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를 함께 꾀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
며,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된 종신형 역모기론 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KARP 의견>
1. 제9조(설치 및 기능)에 대한 의견- 이용기준(1세대 1주택자), 종신형 등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들어
가야 한다.

입법예고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설치 및 기능의 조항 안에 당연히 연금보증을 받는 자
의 주택보유수, 연금보증의 한도, 수혜연령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시 없이 추후 시행령으로 정
하게 될 때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추구하는 노후금융상품에 대한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틀 안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
사법 개정안“에 이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마땅하다.

2. 59조 5(세제지원) -세제상 지원을 더욱 높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주택보유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으나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상품이 설계되는 것을 원칙
으로 할 때 세제상 지원은 너무 미약하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주택
을 통해 대출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제지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인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더욱 높여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종신형 역모기지론 이용의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다.

3. 배후자에 한하여 양도의 권리인정 - 예외규정

우리사회의 구조상 주택명의가 대부분 남편인 점을 감안할 때 남편명의로 역모기지론을 이용 중에 사
망할 경우 혼자 남은 여성 세대주의 소득보장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보증을 받는 자의
배후자에 한하여 역시 배후자가 사망시까지 권리가 양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KARP 의견>
1. 신청자격의 연령을 62세로 낮추어야 한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남녀
의 결혼연령차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부담만 줄이겠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남녀의 결혼 연령차는
2005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3.1세 높다. 이런 통계치로 따지면 남성은 최소 68~9세 이상이 되어야 역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남성 평균연령을 감안하면 채 10년도 안 되는 이용기간이다.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62
세인 점을 감안할 때 연령기준을 점차 낮추어 수요자가 나이 때문에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
야 할 것이다.

2.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역모기지상품은 소득이 별로 없는 노년층이 수요자라는 점에서 세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계획을 세
우도록 최대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역모지기는 모기지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부담
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따라서 과중한 대출이자율은 노년층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공적보증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이 안을 위험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수요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낮
은 이자율 적용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저
금리 설계)

3.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의 경우 농지나 임야를 이용한 역모기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경우 수도권이나 소재지 중심의 기준치 이상의 주택가격이 형성되는 선에서
활용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현저히 낮은 주택가격하에서는 역모기지론의 활용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의 노년층을 위해 농지나 임야를 이용한 역모지기론을 개발해야 한다.

2006. 8. 21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