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내국인 고용을 한명 늘리면 외국인을 한명 채용케 하는 정부의 인력
수급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제조업부분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채
용과 외국인허가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소기업부분 인력 부족률은 지속적
으로 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 운영자는 경영난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
다.

올해 2006년 10만6천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 되는 상황에서 내국인 고용 1인에 외국인 1인을
더 채용케 하는 인력 매칭제도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속도를 더울 가파르게 할 수 있다. 저임금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내국인을 고용키 위해선 직장환경 개선 및 임금을 더 올려 줘야만 하는 처지로 중
소기업 운영자의 고통은 쉽게 해결 되지 않을 전망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온 나라가 야단인데 한편에선 사람을 못 구
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 내국인의 일자리
를 빼앗아 차지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런 3D 업종을 마다하는 현실에서 실업을 얘기해야 하는 우리 사회
를 한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악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수년 내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며 불원간 이들 소수민족이 세력화 할 때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은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부처의 원활한 외국인 통제와, 직업에 대
한 청장노년의 의식 변화가 요구 된다며,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편하며, 돈 많이 받고, 지위가 따
라주는 직장을 원하는 우리 풍조가 바꿔야 한다. 또한 노령화사회에서 50살만 넘어도 고용에 난색을 표
하는 고용주의 편견과, 장 노년층을 활용한 인력난 해소 의지가 동시 요구된다.


2006.8.3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