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주관할 기획단이 출범했다.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
한 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셈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진전된 정책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은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노동부, 재경부, 교육
부, 행자부, 문화부, 여성부 등으로 구성돼 사회서비스정책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명룡(KARP, 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부처별로 혼재되어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온 각종 사회적 일
자리 창출 작업이 체계적인 틀 아래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대통령자문)에 따르면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388만개)에 비해 공급(302
만개)이 86만개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향후 90만개 일자리창출은 매우 적절
한 수치다.

또한 한국의 GDP대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사회지출이나, 전체 근로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부분의 취업자비
중은 OECD 각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자리 개발과 더불어 민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보다 양에 치우치는 정부정책에 우려를 보낸다.

올해 투입되는 국민세금 3천39억원으로 13만 3천5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평균 월 임금 19만 4
천원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는 UN의 국제경제사회문화적권리
와 UN의 노년층 권리 및 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 등을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저소득층 지원 금액인 월 41만원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2006. 7. 28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