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정년연장 의무화 방침에 대해 전경련, 경총 등 5개 경제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성과
에 집착한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
다.

특히 연령차별, 정년 연장 등을 내세워 기업부담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기업의 체질개선을 하지 않은
체 저출산, 고령화의 쇼크를 외면하는 무사안일적인 태도이다.

또한 임금체제 개편을 위한 보조금,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훈련비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내놓으라는 호통은 있는 지원체제 조차도 활용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책임 없는 처사이다.

선진 각국들은 오래전부터 65세 정년을 택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노동력 감소를 우려한 기업들이 나서
서 정년을 먼저 연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노동력의 감소, 국민연금 개혁, 사회보
장체제 보완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아쉽다.

지난 10월 OECD보고서에 의하면 한국노동자들의 일자리에서의 퇴출 연령이 45∼49세로 타 회원국들보다
10년이나 빨랐다. 또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중에서 약 15%만이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책임의 원인이 임금논리만을 앞세운 기업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기인한 바 크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정년연장 등은 빠질 수 없는 대책이다. 이제라도 기업들이 앞장서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적
절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통해 장년층의 활용방한을 개발하는 것 또한 기업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지난 1월 우리는 노사 합의하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대한전선의 사례를 보았다. 이로 인해 대한전선
노동자들의 애사심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좋아졌다는 보고도 접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모르쇠
로 일관하는 기업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2006. 6. 12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