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되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현행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노후안정화와 소비활
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2005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정경제부 등의 관
련기관에 공문 및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을 표명해왔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도입을 환영하며, 도입에 앞서 몇 가지의 약점을 보완하여 진정
한 노후대비 상품으로 설계되기를 바란다.

첫째, 신청자격의 연령을 62세로 낮추어야 한다.
종신형 역모기지론의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연령차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부담만 줄이겠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남녀의 결혼 연령차는 2005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3.1세 높다. 이런 통계치로 따지면 남성
은 최소 68∼9세 이상이 되어야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남성 평균연령을 감안하면 채 10년도 안되는 이용기간이다.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62세
인 점을 감안할 때 연령기준을 낮추어 수요자가 나이 때문에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이다.

둘째,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역모기지상품은 소득이 별로 없는 노년층이 수요자라는 점에서 세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계획을 세우
도록 최대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역모지기는 모기지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따라서 과중한 대출이자율은 노년층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
다.

특히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공적보증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
이 안을 위험부담은 없다고 봐야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 이자율이 5.3%이다. 이러한 저금리를 통해 역모기지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역모기지가 특히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수요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한 다양
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야한다.
담보인정비율은 대단히 중요하다.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월수령액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부의 위험부담만 강조하여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게 된다면 역모기지의 실질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만다.

담보인정비율 또한 반드시 높여서 실질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한계만 개선된다면 역모기지는 아주 훌륭한 노후설계상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입
예정인 2007년전에 정부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것이다.

2006. 2. 1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