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13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
면 일자리다운 일자리라기보다는 세금을 걷어 나눠주는 임시 일자리사업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각 부처별로 한 조사에 의하면, 교육부의 연봉 2800만원자리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노년층의 월 2∼30만원자리에 이르는 등 부처별 활동이 다르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사전적 의미의 일자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13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다운 일자리라기보다는 세금을 걷어
나눠주는 임시 일자리사업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각 부처별로 한 조사에 의하면, 교육부의 연봉 2800만원자리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노년층의 월 2∼30만원자리에 이르는 등 부처별 활동이 다르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사전적 의미의 일자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여 하는 노동으
로서, 그에 상응한 보수가 따라야 한다며, 그 보수는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야 한다"며, "국
민 세금에 의한 2∼30만원 일자리 지원은 실업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며, 그나마 단기적으로 운영되
는 현실이 딱하다"고 말했다.

공공지출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한국 정부가 1990년에 협약을 맺은 UN의 경제, 사회 문화권리 6조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공공생계비를 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것은 "완전한 고용"이라고 못 박고 있다. 실업을 구제키 위한 실업극복은 취업뿐이며,
그 취업은 완전 고용으로 연결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숫자에 연연치 말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일자리다운 일자리 창
출"로 나가야 한다.

2006년 1월 27일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