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연금을 볼모로 한 정치 게임 이제 그만!

국민연금 특위가 29일 회의를 열고 대국민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원 들 간에 이견이 쏟아
져 결국 무산됐다. 정부 여당은 현행 연금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한 가운데 급여 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 개선안과 함께 경로연금을 확대한 효도연금법을 발의하였고, 한나라당은 부가
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제 방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9일 연금포럼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대국민선언에 대한 환영과 지지성명을 준비하
였으나, "혹시 나가 역시 나가" 되고 말았다.

대한은퇴자협회의 국민연금 포럼에 앞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대상자중 44%가 연금개혁을 최우선과
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하였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도 함께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치적 협상을 이루더
라도 미봉책에 그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에 대해 계속되는 문제제기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즉 재정안정화의 문제, 세대 간의 형평성, 기
금운영의 합리성, 사각지대 해소, 자영사업자의 소득 파악,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 등이다. 특히 이미
재정이 파탄 난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요구는 무시한 채 국민연금만을 문제로 삼는다면 이 또한 국민과
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

29일 국민연금 토론회를 개최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이해가 바뀌기 전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
나, 전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합의점을 찾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05. 12. 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