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 250명의 광역 및 기초 단체장에게 공무원의 정년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
렴한 결과 246명의 단체장이 찬성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온 가운데 나온 발
표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0년 이후 평균수명이 58세에서 77세로 무려 19세나 높아졌는데도 정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
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98%가 정년단일화에 찬성한 것은 노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현실과 사회 여론
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공무원 정년단일화 문제는 현재 차등화 되어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자는 것으로 지난 6
월 열린 우리당의 김재홍 의원과 한나라당의 배일도의원이 각각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다음 달 9월 국회
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기정년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정년에 따라 조기에 물러나게 함으로써, 축적된 기술과 경
험을 사장시키며, 고령인구의 실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EU)의 대부분
의 기업들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독일은 65~67세, 영국은 7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노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02년부터 끊임없이 65세 정년제 도입을 주장해 왔으
나, 정부는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제 공무원의 정년을 60세까지 이끌어 내는데 성공
했다. 모쪼록 법안이 통과되어 60세 정년이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되고, 또한 연령도 65세까지 연장 실시
되길 간절히 바란다.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