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경제성장 뒷받침 안 돼 재정적자 가중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전 뉴욕한인회장)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 최근 사회보장 연금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
고 있다. 각 국이 입장은 다르겠지만 사회보장 연금문제는 유권자들의 민심을 좌우할 가장 예민한 문제
이고, 국가의 한 축을 갈아 끼우는 엄청난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유럽연합의 대세이기
도 하다. 2년 전 프랑스는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은 그동안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선진 국가들의 집합체였다. 노동자들이 주 35시간만 일해도 각종 혜택
을 주는 노동자 우대정책, 부의 분배, 의료보험, 각종 사회보장혜택 확대 등으로 유럽은 그동안 노동자
와 노인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혜택과 제도는 정부에 재정적자 부
담을 주게 되고 특히 노령화 현상이 계속되면 현 상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옛말처럼 되어 가고 있다.

미국“세금도 적게, 혜택도 적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이끄는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2일 국정연설에서 “이대로 가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파산할 것”이라고 충격 발언을 했다. 수입보다 연금지출이 크게 늘어 2018년부터 적자
운영, 2042년엔 제도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집권 2기의 가
장 큰 국내 과제로 밀어붙이며 임기 중 사회보장연금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웠다. 그
는 왜 취임하자마자 사회보장연금 개혁을 최대의 이슈로 들고 나왔을까?

현재 미국민 4,500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다. 미국인 16명이 은퇴자 한 명의 사회보장기금을 냈
는데 이제는 3명이 이 역할을 맡아가고 있다. 해결책은 세금을 올리고, 빚을 끌어 쓰고, 연금을 덜 주
고, 연금 수령 연령을 올리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방안은 2009년부터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장 세금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CD등의 개
인 계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해 상속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
차 이들의 은퇴시기에 충분한 수익을 얻게 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 내는 세
금의 일부를 개인들이 잘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잘못 투자하면 그 손해도 감수하라
는 뜻이다. 정부는 그만큼 부담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정부에 사회보장 세
금을 덜 내는 만큼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 55세 이
상에게 적용될 혜택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이 바닥난 한국의 국민연금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놓고 열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2040년대 후
반쯤 연금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도입 17년이 돼 가면서 아직도 납부 유예자가 28%에 이
르고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령층이 60%선에 이르고 있다.

그럴듯한 이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퇴직금, 직종에 따른 특수연금 등이 있으나 대다수의 노
년층에게 별 도움이 못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가 20만 원에 이르지 못해 지난 선
거 때는 ‘용돈 수준’의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특수연금 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연
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평균 직장인의 급료보다 더 많이
받는 계층이 있어 언젠가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U의 예를 들었지만 연금 급여의 적절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실시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 환경
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금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의 은퇴자들이 사람
같이 살다 갈 수 있는 실생활 수준의 연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저 출산, 저성장이라는 초노령 사회
를 불과 20여 년 앞둔 나라에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연금문제는 늙어가는 한국의 주 개혁과
제로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며 괴롭힐 것이다.

자유기업원(CFE) 2/21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전 뉴욕한인회장)
미래한국 2005-03-03 오후 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