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올 것이 왔나.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청와대의 휴대전화 요금 합리화
언급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요금 정책 방향을 파악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전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요금
을 일부 합리화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를 고민 중"이라고 말한 내
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저소득층과 청소년 대상 요금 인하는 그동안 업체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새 요금제에 반영하
기도 했지만 `요금 합리화'는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소비자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 통화 요금 인하 엇갈린 기대폭 =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우리 나라 이동통신 업체
가 1인당 매출액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마다 엄청난 독과점 초과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요금 체계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심지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요금 인하를 막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정부가 이미 수년동안 인위적으로 관리해온 이동통신 요금수준을 그
대로 놓아둔 채 앞으로 요금문제를 사업자간 자율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책임을 회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보다는 가입비 폐지, 기본료 및 통화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끌어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통신규제로드맵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리겠
다는 구상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통신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면 의무적
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나 서비스를 지정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하나로텔레콤[033630]등 시내전화 사업자,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이동통신 업체 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가상 이동통신망사업체) 사업에 진출할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온 업체들은 요
금 합리화가 CID(발신자번호표시) 등 일부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무료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
고 있다.
정부의 경쟁 촉진 정책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강제 요금 인하는 있을 수 없다
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경쟁은 경쟁대로 하면서 인위
적으로 요금을 내리라는 건 사업을 그만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시장 상황이 요금 인하 변수 = 청와대 브리핑이 있던 날 취임식을 치른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취
임사에서 "통신요금 결정 방식은 시장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전환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맞춘 급격한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은행권이 MVNO 진출을 공동 모색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경
쟁에 의한 요금 인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이동통신 시장 진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은행
들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 주도권을 갖기 위해 이동업계 수준의 엄청난 이익을 과감히 포기한다면 MVNO
를 통한 요금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선거 등 정치권의 일정도 변수다.
휴대전화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여서 선거가 가까울
수록 휴대전화 요금 인하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