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의 또다른 휴대폰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면서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천263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만 총 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이 일어난다"며 "심지어 가까운 지인에 의해 명의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 3사가 가입자를 받을 때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휴대폰 명의도용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1. 9. 5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