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이 성범죄 도구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와 성폭행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표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 앱 ‘하이데어’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했다.

하이데어는 주변의 이용자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이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채팅 앱으로 인근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활용한 채팅 앱은 하이데어 이외에 ‘후즈히어’ 등 수십개나 된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있는 다른 이용자를 바로 찾아 채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스마트폰 채팅 앱들이 성범죄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범죄자 검거에만 매달리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이메일이나 채팅 내용 등을 경찰도 열람할 수 없다고 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에서 모니터 제도와 신고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금지어를 설정해 관련 단어가 나오면 경고 표시와 신고란이 바로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한다.

2012. 8. 28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