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약값 총 12조8000억원, 가뜩이나 건강보험 적자인데 약 사용량 연평균 14.3% 급증

복제약값 너무 비싼 것도 원인… 정부 약값 인하정책 실패 거듭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을 너무 많이 먹는 데다 약값도 비싸 약제비(藥劑費)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료 43조7000억원 중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인 12조8000억원이었다. 약제비는 2004년 6조4000억원에서 해마다 평균 12.8%씩 증가해 6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OECD 국가의 연평균 약제비 증가율은 4.2% 수준이다. 전체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3.5%에서 지난해 29.3%로 급증했다.

이처럼 약제비가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은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은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료 수입에 비해 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잔고는 9600억원으로 올해도 5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령화에다 약 과잉 소비 때문

약제비 급증은 기본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약 처방량도 많고 약값도 비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품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약 사용량은 연평균 14.3% 증가했다.

약제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약을 많이 먹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품비는 1인당 77만8000원으로 64세 이하의 1인당 약품비 17만7000원보다 4.4배 많았다(2009년).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고혈압·당뇨·심혈관 질환 등 매일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들이 증가해 약제비 부담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 이상으로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4~5% 증가하는데 약제비는 최근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약을 많이 먹는 데다 복제약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약 처방을 많이 할수록 제약사·약국은 물론 병원 수입도 늘어나는 현재 건보 구조로는 약제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복제약 가격을 신약 대비 최대 68%까지 쳐주고 있지만 선진국은 40% 미만이다.

2011.05.23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