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요금 추가 인하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묽다안정대책회의에 맞춰 스마트폰을 비롯 이동전화 요금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하안은 모듈형 요금제, 블랙리스트 제도, 통화량 이월제도, 스마트폰 무료통화 확대 등으로 직접적인 가입비와 기본요금 인하 등의 실질적인 인하안이 아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정부가 통신요금을 실제로 인하할 생각이 있다면 현재 있는 기본요금등을 그냥 인하하면 된다. 업계도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으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2011.05.18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