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수사단장 권영재 대령은 5일 브리핑에서 "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든지 과거 (정신) 병력이 있다든지 하는 사안은 없었다"면서 "군내에서 시행하는 인성검사에서 일부 그런 소견이 있어 관심을 둬야 한다는 점은 부대에서 식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사고원인 및 경위'란 제목의 자료에서는 소초장인 모 중위가 김 상병에 대해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불안, 성격장애, 정신 불안 등이 확인돼 지난해 9월7일 소속 부대 전입 후 특별 관리대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상병은 작년 6월 병무청 징병검사에서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신체등위 1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병훈련 과정에서 현역부적합 자원을 추려내기 위한 목적의 인성검사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2년생인 김 상병은 올해 입영 대상이지만 한 해 먼저 입영하는 바람에 '19세 상병'이 됐다. 김 상병은 자기보다 한 살 많은 권모 일병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기록된 김 상병의 메모 내용 중에는 "XX 엿같은 놈들아 장00(소속대 이병) XX야 기수 열외 시켜봐..너 죽여 버리고 싶은데.."라는 표현이 있어 심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신병훈련 과정에서 성격장애 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식별됐는데도 현역부적합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입대했다는 점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형편상 많은 나이에 입대하거나 혹은 19세에 입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비록 후임이 나이가 많다고 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후임으로 대하지만 사석에서는 나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전우애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 문화와 기수나 계급을 중시하는 군대 문화가 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초급 간부들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좁혀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7월 5일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