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예전에는 주변사람들의 시선, 이혼 후 생활문제, 정신적인 상처 등의 이유로 결혼생활이 힘들어도 이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이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분위기다.

이혼전문변호사로 알려진 고순례 변호사는 "사람들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더욱 집중한다"며 "부부간 결혼생활을 통해 본인이 이뤄낸 업적 그 만큼의 대가와 권리가 주어진다면 당당하게 그에 대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혼소송을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에게 알리기 이전에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고, 상대방 명의로 된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절차에 비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으로 미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먼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청구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보존유지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다.

또,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을 해소할 때 혼인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 권리가 있다. 혼인기간 중 결제활동은 없었어도 남편의 수입을 잘 관리해 빚을 지지 않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형성했다면,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전문변호사인 고 변호사는 약 21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결혼 파탄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다독여주는 노하우를 쌓아왔다.

2011. 9. 20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