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단일화 본격 논의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재산 기준을 완전히 배제할 것인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소비 등에도 일정 부분 세금 형태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정부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노동·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실무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기획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쇄신위가 제시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연말까지 단일 또는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안의 핵심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물론 4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따져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지금의 직장가입자 기준 5.89%보다 다소 낮은 5.5%로 제시됐다. 다만,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 ‘소득’뿐 아니라 ‘소비’를 기준으로도 보험료를 걷자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대표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에 덧붙여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건강 위해 제품에 대해 목적세 방식으로 건보료를 걷는 방식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7.0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