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달라지는 것…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

올 7월부터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치석제거)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부터 기존과 달라지는 제도는 총 114개에 이른다.

◆스케일링도 의료보험 적용=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인 국민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병원에선 1만 3천 원, 치과병원에선 1만 9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남아 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지만, 올 7월부터는 치아가 남아 있는 어르신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인 부담금은 한 잇몸 당 60만 9,000원이다.

또 올 10월부터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연소득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지금까지는 연금이나 기타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올 6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142개 희귀·중증 질환자 지원 확대=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에 37개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 공개 확대=영·유아 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결과에 대해 자세히 공개한다. 그동안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인증 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했지만, 9월 이후부터는 총점, 영역별 점수, 인증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이달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성범죄 형량도 강화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해 수입 혹은 수출하면 최고 무기징역(기존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이 확대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이용 제한이 없는 학원·체육시설 모두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PC방 흡연 금지=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흡연자들을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3.06.2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