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곤층 지원 체계 대폭 손질

정부가 14년 만에 빈곤층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자식이 있다고 생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줄이고 차상위 계층을 늘려, 종전보다 90만 명이 늘어난 430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식이 부모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스스로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부양 능력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20%이던 차상위계층 기준도 중위소득 50%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한 달 소득이 192만 원 이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소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로 별도의 대상자를 선정 및 급여 수준을 설정하게 되므로 이른바 ‘맞춤형 복지’를 위해 담당 공무원 7천 명을 충원하고, 주민센터가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담당하기로 했다.

2013.05.15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