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시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 못 해

앞으로 금융사들이 고객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53개사의 269개 대출 상품이 50~70세로 연령 상한선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지난달 2일 밝혔다.

대출 상품 연령 상한제를 시행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이 37개, 173개 상품으로 가장 많았고 캐피탈(11개사, 87개 상품), 은행(3개사, 13개 상품) 순이었다.

일부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는 고령자 대출 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카드사는 젊은 층에 카드론 등으로 자동승인 대출을 해주면서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 개별 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을 거절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은 152조 3천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18.3%에 달하며. 최근 3년간 17.7%나 급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금융권 대출 주력층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문제의 금융사에 대해 취급 기준상 대출 제한 요인을 없애고 젊은 층과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특별 점검을 통해 고령자 금융 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령 상한제는 50세가 넘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10~20년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최근에는 55세가 넘어도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하는 등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장 검사를 통해 이런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10.28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