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중증 질환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

내달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을 앓는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약 2만 6천 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책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는 무뇌회증, 분열뇌증, 골화석증, 다발선천외골증, 다제내성결핵, 필레증후군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모두 141개로 늘어났다.

중증 질환자 가운데 암과 중증 화상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같이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지만, 심장·뇌혈관질환자는 중증 환자 산정 특례 기간(1회 수술당 최대 30일)에만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단 입원기간 식비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50%에서 20%로 낮아진다.

따라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2만 3천여 명, 중증 질환자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본인 부담액 경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 인정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작성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차상위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 질환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산정 특례에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로 등록돼 본인 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09.30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