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20만 원…현재의 2배로 늘어

내년에는 장애인 연금이 현재의 두 배인 20만 원으로 늘고, 75세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도 진료비 부담 없이 맞힐 수 있다.

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7% 늘어난 105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에게 달마다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두 배인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이 3조 2천97억 원에서 5조 2천억여 원으로 급증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우선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위험을 줄여준다.

현재 아이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할 경우 1회 접종에 5천 원 정도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 따라서 전국의 만 12세 이하 약 600명의 아동이 B형간염·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맞게 된다.

2013.09.26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