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특례법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용변보는 모습을 찍는 '화장실 몰카'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찍는 '치마 속 몰카'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리나 엉덩이, 가슴 등 특정 부위만 부각해 찍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전신을 찍은 경우 판결이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은 여성의 앉아 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 사진 32장 가운데 다리 사진 1장만 성범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1장은 무죄로 봤다. 법원은 지난 4일에도 지나가는 여성의 전신을 찍은 사진 50장 가운데 엉덩이와 허벅지, 가슴에 초점을 맞춘 20장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로 보고 '몰카범' 강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진에 찍힌 신체 부위부터 각도, 촬영 의도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