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입영통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UN의 자유권규악위원회의 양심정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