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꺾인

서울교육 대혼돈

체벌금지교칙 제정…오늘부터 전면금지
‘공교육의 죽음’ vs ‘선진교육 초석’ 논란
체벌 개념정의ㆍ지속적 대안검토 등 필요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은 1일부터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금지규정을 담은 교칙 제정을 10월31일자로 완료해 일선 학교에 시행토록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학생에게 매를 든 교사는 처벌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교사들의 체벌 금지소식에 인터넷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쏟아지며 격렬한 설전을 펼쳤다.

찬성론자들은 사실상 체벌을 대신할 방편이 없음에도 무조건 체벌을 금지시켜 학교교육은 대혼돈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교육 수단인 ‘회초리’를 꺾은 작금의 상황은 곧 ‘공교육의 죽음’”이라고 개탄했다.

ID가 ‘soow○○○○’인 네티즌은 “시교육청은 문제 학생을 ‘성찰교실’에 격리하거나 학부모를 소환ㆍ면담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체벌을 대신할 수단이 될 수 없다. 정당한 체벌은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pouw○○○○’은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과도한 체벌도 문제지만 아예 ‘사랑의 매’조차 들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더욱 큰 문제”라며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해도 때릴 수 없다면 지식만 주입하는 학원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체벌 반대론자들은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네티즌 ‘a010○○○○’은 “우리나라는 정치, 교육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다. 당장 후폭풍은 있겠지만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 체벌금지는 거쳐야 할 단계”라며 반겼다.

네티즌 ‘caru○○○○’도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매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했고, 네티즌 ‘trin○○○○’은 “지금 당장은 말이 많지만 선진 교육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구시대의 체벌을 버리는 것도 진일보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체벌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체벌의 개념이나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사실을 문제시하고 있다.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는 “보다 다양한 교정수단을 찾아내 체벌을 대체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노르웨이의 ‘어린이 옴부즈맨’처럼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시결과에 따른 각종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세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