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년 뒤 고갈”
국회예산처 "보험료율 현 수준 유지땐 2013년 8000억 적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를 지금처럼 지출하면 2013년에 고갈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험 보험료율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약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수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업급여 사업의 지출액은 매년 최고 5조원, 모성보호급여사업 지출액은 매년 최고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정 전체의 지출규모는 매년 4조3000억원 이상씩, 향후 5년간 2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실업급여 계정 수입 중 고용보험료는 매년 3조∼4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17조6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을 더하더라도 향후 5년간 계정의 총 수입은 18조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에서 2015년 -4조원 수준으로 떨어지며,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급여 지출 등이 적자를 심화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 강화 등 낭비 요소 절감 및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 메트로 신문 장관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