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공화국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원하는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제껏 정신질환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병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이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최근 정부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병이 서서히 '국민 질병'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유병률 27.6%)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산한 최근 1년간 자살시도자만 10만8천여 명에 달했고, 인구 6명 중 1명(15.6%)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말 녹색병원에 의뢰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은 법원 공무원 3005명 중 61.6%가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상담 대상인 중증 우울증 이상의 증세를 보인 직원도 무려 29.1%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자살 충동은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법원 공무원은 4명 중 1명(23%)꼴, 금융회사 직원은 7명 중 1명(15.2%)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00년 이후 10여 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집계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지난 2000년 5만990명에서 2010년 7만5282명으로 47.6%가량 증가했다. 특히 알콜중독(137.8%)과 우울증(82.5%)으로 입원한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곳곳에 늘어나고 입원환자도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 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병원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입원기간은 무려 166일에 달한다. 프랑스(6일), 미국(7일), 독일(24.2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길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곧바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병원과 사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2. 7. 13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