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뻔뻔한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개 불구 “나몰라라”

국세청이 2004년부터 1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몰라라’하는 얌체족이 많은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체납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년간 5082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모두 1686명.

전체 명단 공개자 중 33.2%가 일부라도 밀린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실제 납부한 세액은 전체 밀린 세금의 1.35%에 불과하다.

명단 공개자가 내야 할 세금은 총 20조4782억원(2004년 4조6880억원, 2005년 4조2669억원, 2006년 2조3431억원, 2007년 3조1174억원, 2008년 3조5211억원, 2009년 2조5417억)이었으나 지난해까지 납부된 세액은 2764억원에그쳤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