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코앞… 편법ㆍ부당 협약 기승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건전 노조관리 업무만 유급
노동부“일제점검…처벌강화”

‘타임오프제’ 전면 시행일(7월 1일)을 목전에 두고 정부가 고시한 노조 전임자 수 한도에 맞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이면합의를 통해 편법적으로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실시하는 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와 마찰이 예고된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산업안전활동과 같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관리 업무만 노사협상을 통해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28일 현재 올해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의 대다수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앞서 법정 한도를 준수하며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중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 최소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옥쇄파업’으로 극한 충돌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사도 최근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 수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 노사는 근로면제 시간을 연 1만4000시간 이내로 하되, 인원은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30일 이전에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임자 외에 사무여직원 1명을 별도 인정하거나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에 제공하는 등 편법적으로 단협을 타결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타임오프와 별개로 보장하는 회사 등 부당 타결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설립해 노조 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다음, 이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인 170개 사업장 중 85곳의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이중 500명 이상 사업장이 7곳이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장익창 경제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