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노숙·고성땐 500만원 과태료

공항에서 노숙을 하거나 폭언이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공항시설 내 금지행위였던 무단점유나 상품·서비스 강매 행위에 더해 추가됐다. 추가 금지행위에는 광고물 부착과 배포도 포함된다.

공항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 개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기초질서 확립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단속과 벌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메트로 / 박태정 기자 2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