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소음한도 초과땐 사용허가 취소”


시설물 과다 설치도…서울시, 가이드라인 공개키로



서울시가 대형집회가 많이 열리는 시청 앞 서울 광장의 소음과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는 등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청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선진적인 광장 문화를 조성하고 광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시 민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서울광장의 운영 방향과 사용 기준 등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외국의 광장 운영 현황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벌여 광장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 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이 대형집회가 빈번히 열리는 특성을 감안해 과도한 시설물 설치와 소음을 규제하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집회 등으로 광장을 사용하면서 일정 한도 이상 소음을 내거나 시설물을 지나 치게 많이 설치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광장 사용 허가 기준과 신청 가능 일자 등을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이나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집회 허가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자주 열리면서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 민단체, 경찰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8만5천여명의 시민들은 작년 말 서울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도록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을 냈다.

서울시는 12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개정안 통과 여부는 시의회 에서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제출할 때 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경우 달라지는 상황 등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첨부했을뿐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여론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서울광장은 대규모 행사, 청계광장은 소규 모 행사, 광화문광장은 역사적 행사를 각각 수용하도록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광장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광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형 광장문화를 정립해 나가 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The daily focus